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확대요구가 높았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인슐린 펌프 등 치료재료 요양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본격 시행했다.최근 임상현장과 환자단체들의 치료재료 요양비 제도 개선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당뇨병 치료재료 관련 '요양비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주요 의료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급여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슐린 펌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세부화 하는 것이다.지난 1월 대한당뇨병학회가 개최한  국회 토론회 모습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우와 가족들이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을 건강보험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두고서 요양비로 지원하는 점도 장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인슐린 펌프 기기별 기능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을 17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본인부담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슐린 펌프 기본형은 170만원, 센서 연동형은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또 인슐린 펌프와 연동(혈당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전극의 경우 기존 기준금액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 본인부담률도 30%에서 10% 조정하기로 했다.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 펌프 구입한 경우도 변화됐다. 복합폐쇄회로형 주사기 및 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기존 금액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률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올해 초 소아당뇨 지원을 둘러싼 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지원이 확대됐지만 요양비로 분류된 현 체계는 유지한다는 것이 방침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은 여전하다"며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산부인과학회가 개최한 분만 인프라 붕괴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패널로 나선 모 연자는 사석에서 "학회의 현상 진단이나 대책 모두 훌륭하다"며 "아쉬운 건 이런 목소리가 학회가 아닌 국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의사들의 지원 부족을 둘러싼 앓는 소리는 지겹게 들어왔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는 게 그의 판단. 부족한 건강보험 재원은 기정 사실이고, 남은 건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무래도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이다.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는 사실 논리나 이성의 문제라기 보다, 당대 사회 구성원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는 영역, 즉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국민에 대한 설득, 홍보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까. 아니 그것보다 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발원하는 의료계 관련 문제 제기가 부족한 걸까.개인적으로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문화 현상 중에 흥미롭게 지켜보는 지점이 있다.최근 4차 산업 혁명, 사회의 고도화와 맞물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 뜨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학적 이론이나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 전달하는 일을 한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신종 직업으로 알려지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양자역학 강의로 유명한 경희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수십 편의 방송 패널 출연은 물론 맥주 광고에도 주연으로 나서며 소위 연예인급으로 떴다. 그렇다고 그가 입담이나 개인기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미를 유발시킨 것도 아니다. 물리학자 관점에서 본 사회 현상 해석이나 물리학적 지식의 전달이 인기를 끈다는 건 그만큼 사회 고도화와 맞물려 세부적인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방증이다.대표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꼽히는 궤도 역시 방송가에서 한창 몸값을 높이고 있다. 홍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도 건축 커뮤니케이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유 교수는 서울이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된 결정적 원인으로 대중이 무엇이 좋은 건축인지 모른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대중으로부터 발원하는 좋은 건축에 대한 정의 및 철학, 관점이 생긴다면 이는 좋은 건축에 대한 수요가 되고, 이런 수요가 좋은 건축에 대한 공급으로 이뤄지는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다.미국 NASA의 2024년 예산은 36조 8560억원에 달한다. 우주 탐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대중들의 '사회적 합의'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이 정도 규모의 통큰 지원이 매년 이뤄질 수 있었다. NASA가 탐사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최대한 대중 친화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분야의 커뮤니케이터가 전문지식을 대중이 소화하기 쉽게 전달하는 과정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임상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의사와 환자, 그 중간에 미싱링크(missing link)가 있지만 다방면에서 의학적 지식을 말랑말랑한 컨텐츠로 재가공해 전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그간 의학계의 대국민 설득은 공감대 형성보다는 불친절한 논리/이성에 기댄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에서부터 의학 커뮤니케이터의 중요성을 알린다면 언젠가 의학계에서도 스타급 커뮤니케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공감은 이해로부터 나온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국민 목소리도 공감에서 발원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신경과 개원가가 확장세를 보이면서 의사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이에 신경과의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신경과 영역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신경과는 학회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전문과목 중 하나다. 전체 전문의 숫자가 많지 않아 전공의 정원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화두였는데 그 권한이 학회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사회를 중심으로 개원의·봉직의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 임원들이 대학신경과학회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신경과의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는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진이 학회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회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며 "그 결과 아예 분리돼 있었던 의사회와 학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전공의 등 학회 정책에 개원의와 봉직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학회 학술대회에 개원의·봉직의를 위한 세션이 마련된 것도 변화다. 과거 신경과학회 학술대회는 학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였는데 최근엔 수면·통증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거엔 개원의·봉직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회가 대학병원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생긴 변화들로 회원 반응이 좋다는 설명이다.특히 윤 회장은 지금의 개원가 확장세를 보면 10년 뒤에는 의사회 회원 수가 학회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회무를 정책위원회, 보험위원회, 학술위원회, 공보위원회 등으로 분리해 수행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향후 신경과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치매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 여러 지학회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함께 학술행사를 기획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도 치매학회와 치매 가족 상담료 등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아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를 정기화하겠다는 것.윤웅용 회장은 대한신경과의사회 3대 비전으로 뇌 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강조했다.공동활용병상 폐지로 인한 CT·MRI 제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선 신경과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관련 방안으로 '뇌 신경 주치의'를 강조했다. 두통·어지럼증 등 두뇌와 관련된 질환의 주무과가 신경과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목표다.일반적으로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가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정립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윤 회장은 "사실 이런 질환들은 신경과에서 감별할 필요가 있다. 증상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론 중한 경우일 수도 있고 신경과 질환들도 상당수"라며 "이를 감별하는 곳이 신경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뇌 건강 주치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뇌졸중, 치매, 파킨슨, 손발 저림 등도 신경과 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모두 강조하기엔 복잡한 감이 있어 우선 두통·어지럼증 등 뇌 건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연보 표지.윤 회장은 이와 함께 20주년 비전으로 신경과의 의료계 선도와 회원 권익 증진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계 선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학회 등과 협력해 뇌·신경질환 관련 정책에 신경과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신경과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다.20주년 행사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특히 이를 준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2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위원장은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이 맡았다.특히 공을 들린 것은 의사회 연보다. 연혁이나 주요 성과를 담은 일반적인 연보와 달리 회원들이 작성한 에세이로 구성했다. 회원의 시각에서 지난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원했는지, 어려운 점과 기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다뤘다. 20주년 행사 이후 회원 골프대회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장기 목표로 현재 300명 정도인 의사회 회원 수를, 전체 개원의·봉직의의 절반 수준인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연임을 가능케 한 임원들의 도움과 회원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그는 "지난 2년간 함께 의사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렇게 회장직을 맡게된 것은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향후 이뤄질 의사회 사업에 대해 신경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지적도 좋으니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의사 역시 우수한 의료 인력인 만큼,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붕괴 문제 대책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다.3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사 부족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사 부족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발제를 맡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의료영역으로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주치의제 ▲공공의료를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건강검진과 관련해선 한의의료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소변검사 등의 사용을 확대하고 급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사법재판소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인정하는 추세지만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의학 기본 진찰방법에 현대진단기기 사용이 더해지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대규모 급성 감염병과 만성 감염병 등에서 한의사의 예방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이나 계절성 유행병 환자 급증 시 의료수요가 폭증하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면 인력 부족 상황이 해소돼 대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 불편도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또 감염병 치료에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해외 의료시장 진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조명했다.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주치의제와 관련해선 한의사 참여 시 장애인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노인인구의 한방 의료 이용률이 높은 만큼, 치매 주치의제에 참여시킨다면 환자·보호자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공공의료와 관련해선 한방 의료를 통괄할 국립한방병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 국가 건강보험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한의의료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만성질환 등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면 연구·교육 기능 고도화로 한의약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 이사장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수질환이나 특수 대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설치가 배제돼 있다. 공공의료에서 의·한 진료의 균형을 맞춘다면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련 영역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해소돼 지방 등 소외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발제에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센터장이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을 전했다.성 센터장은 관련 방안으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자체·정부 통합돌봄사업에 지역 내 한의약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센터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이를 통해 방문 진료에 장점이 많은 한의약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내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던 한의약과 지역사회 보건복지를 연계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가 마련된다고 기대했다.관련 서비스에서 한의약진흥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방문진료 서비스 사업의 표준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 센터장은 "대상자 본인조차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를 신체적인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체적 질환을 한의사가 관리함으로서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역시 의사 부족 문제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가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우기 과장은 "초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의약은 특히 노년층 수요가 많다.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한의약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평가 협상에 돌입하면서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이를 극복할지 주목된다.RSA 계약으로 구체적인 건강보험재정 소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재평가 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특히 듀피젠트가 중증 천식과 영유아 아토피 피부염 등 급여 확대를 노리고 있어 이중으로 급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사노피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듀피젠트 제품사진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노피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듀피젠트의 RSA 재평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내 약가제도상 RSA 약제는 계약 기간 만료 때마다 추가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게 돼 있다. 듀피젠트의 경우 올해 RSA 재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내년에도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타 치료제의 사례를 봤을 때 RSA 재계약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약가 인하 폭이 재계약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듀피젠트는 2021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산정 특례가 적용된 이후 꾸준히 청구액 규모가 커졌다.2021년 청구액 386억원(44위)에 이어 2022년 상반기 326억원으로 청구액 순위를 16위까지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2021년 대비 2022년 청구액이 약 2배가량 상승했다.여기에 올해 소아청소년 아토피로 급여가 확대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액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RSA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적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커지는 청구액이 RSA 재계약 논의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또 최근 아토피 질환에 JAK 억제제 계열 치료제들이 순차적으로 급여권에 진입했다는 점도 RSA 재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특히, 사노피가 올해 듀피젠트의 중증 천식과 영유아 아토피에 대한 급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RSA 계약과 맞물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최근 중증 천식 치료의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 역시 국회 토론회 등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언급하면서 급여 진입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또 듀피젠트가 지난해 11월 만 6개월부터 만 5세 영유아의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아 유일한 선택옵션이라는 점도 급여 논의에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해당 적응증 확대는 LIBERTY AD PRESCHOOL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으며, 연구 결과 유의한 피부 병변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듀피젠트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병용투여 16주차에 IGA(Investigator Global Assessment) 점수 0점 또는 1점(병변 없음 또는 병변 거의 없음)을 달성한 비율은 28%로 위약군 4% 대비 유의한 아토피피부염 병변 개선 효과를 확인해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했다.다만, 중증 천식과 영유아 아토피 적응증의 급여진입 시기에 따라서 약가 인하 폭이 커질 수 있어 제약사와 정부의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RSA 재계약 협상을 통해 약가인하 혹은 분담액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일 치료제 새 적응증의 급여진입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진다면 2번의 약가인하를 연달아 겪을 수 있는 것.듀피젠트 급여이력 변화결국 사노피 입장에서는 RSA 재계약 협상과 함께 급여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도 향후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제약업계 관계자는 "RSA 재평가가 끝난 뒤 급여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적응증이 2건인 만큼 추후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정상 한 번에 모든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RSA 재평가 기간과 급여확대가 맞물려 있는 만큼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3년도 의약품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평가 성분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의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급여 범위 축소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둘러싼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월 제약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본격적인 2023년도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정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대상 제약사들에게 통보한 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중 주목되는 것은 단연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치료제는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2315억원(290품목)에 이를 만큼 전체 시장 규모만 봐서라도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보고 있다.이 같은 급여재평가 상황 속에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이 국내 초대형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관련된 의학회와 의사회도 건성안 환자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축소 여부를 놓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 제약업계를 넘어 의학계에서도 재평가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문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안구건조증 치료용 점안액으로 레바미피드 제제 품목이 급여로 등재, 대체 의약품이 본격 등장한 데다 정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과다 이용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997년 처음 보험등재된 HA제제의 사용량 및 사용 기간, 연령, 처방 질환 등의 기준이 없어 과다이용·남용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적정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급여권으로 유지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관련 급여 축소설이 유력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올해 급여재평가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라며 "10여개 중견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만큼 해당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법무법인에 대응 논리 개발을 의뢰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대형 법무법인 의뢰에 따라 어떤 대응논리가 나올지 의문스럽다. 논의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이 경쟁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쇼그렌증후군과 같이 필수적인 치료에 활용되는 것 이외에는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결과 발표에 따라 제약사들의 대응 여부가 관심사"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는 일반적인 전문과와 다르게 지회에 대한 학회 영향력이 강한 과였다. '1차 의료 의사 양성'이라는 대한가정의학회 지향점이 개원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규합해 회무에 반영해야 하는 의사회 입장에선 이런 조직구성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 그동안의 회무에서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임기 2년차를 맞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사회의 특징으로 지회에 대한 의사회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1차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회 특성 때문에 지회 구성에서 교수 비중 크다는 설명이다.실질적으로 지회를 구성한 것 역시 학회이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학회·의사회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만 그는 학회와 의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공익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의사회는 회원 권익이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등 개원가 업무는 의사회가, 수가 등 정책적인 부분은 학회가 맡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임기 초기엔 이 같은 역할정리 필요성에 온도차가 있어 학회·지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지금은 의사회와 학회 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돼 역할정립이 됐다. 사실 지회는 의사회와 연결돼야 한다"며 "의협·복지부 공문을 보면 학회에 가야 하는 것과 개원가에 가야 하는 게 다르다. 의사회에서 지회로 가는 조직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하지만, 이번 임기 때엔 본회와 서울·수도권 지회와의 연결고리부터 강화하려고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도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가정의학과는 의사 수가 많다보니 자발적인 분회 모임이 많은데 이를 의사회와 연결하는 것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협 조직체계에 순응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의 주요 회무로는 학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와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가정의학과 의견 반영을 꼽았다. 의협 회무에 적극 참여해 가정의학과 입장을 정부·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남은 임기 중에도 조직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의협과의 소통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정의학과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임원 역량 및 소통 강화 노력도 조명했다. 근 3년 간 의협 회비를 낸 회원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회칙을 바꾸고, 의협 최고위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사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립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을 초빙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워크숍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방향성은 옳지만 개원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이 제도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해당 모델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맡은 일산병원 차원에서 의사회에 내방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아직은 이상적이기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강 회장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주치의제도 그렇고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전문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개원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황도 우려했다. 물가·임금도 상승세인 만큼, 오는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GR 모형을 폐기하거나, 여기 반영되는 원자료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 강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의료 이용을 광역 단위 진료권 내로 제한하는 '강제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지방 의료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단골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을 벗어났을 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기차를 타고 수도권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살리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 의료가 필수적이다. 일차의료를 배제한 채 응급·중환자 관리체계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개원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전체적으로 환자가 감소했고 물가·임금은 오르면서 갈수록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도 퇴원 후에 관리하는 것은 일차의료다. 받침대가 없는 필수의료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다.2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최근 발의된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 법안까지 일괄 상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에 나섰지만 격론이 이어지면서 계속심사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5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여기에 지난 4일, 김성원 의원(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안도 함께 상정해 격론이 예상된다.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유니콤팜은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업체 대표를 주축으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을 적극 어필한 바 있다.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약사회 관계자들이 플로어 질문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도 토론회 다음날인 19일, 성명서를 통해 "초진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상정해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 노동계가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 대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부터 총액계약제까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와 총액계약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준현)를 추진,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했다.정형선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의사인력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문제부터 짚었다. 정 교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정원이 축소됐고 이는 의사 모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의사 몸값이 상승하고 병원은 경영 압박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병원 경영 압박은 간호사 등 고용인력 임금 억제와 수가인상 요구로 드러나고 결국은 보호자 간병, 수술방 PA 등 의료의 질 저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악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공급자는 환산지수 인상률 2%가 적다고 호소하지만 수가의 다른 구성인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년간 그 이상, 복리수준으로 올랐다"라며 "현재 행위별수가제, 환산지수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가 증감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가 변화 부분을 고려하고, 진료량 증감은 환자단위 에피소드 증감과 에피소드당 행위량 증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포괄수가제를 하든 행위별수가제를 하든 대만처럼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폐기한 후 매년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전체 진료비 증가율 범위 내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연구원 발주 연구를 수행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갖고 간다면 성과 평가,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지출부문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기조"라며 "지출부문 통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추진, 실제적인 추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부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정부, 공급자 카르텔은 왜 안 건드리나"보건의료 노동계도 수십년을 이어온 행위별수가제를 하루 아침에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재정 중립적' 관점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문하며 공급자 단체 눈치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정부가 재정중립 관점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동해 재정중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잘 설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불제도 전면개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는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상당한 카르텔과 기득권 체제를 왜 건드리지 않는지 의문이다. 공급자까지 불러서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하루빨리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국장 외에도 공급자 단체가 '기득권'이라는 시각은 토론회에서 지배적이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제적 두려움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저항을 미리 예상해 겁부터 먼저 먹고 개혁자체를 차일피일 미뤄와 현재는 행위별수가제가 금과옥조처럼 돼 버렸다. 여기에 의료산업화 세력을 토대로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 역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병의원에 손실보상을 덩어리로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병원단위로 연간 진료량과 수입을 예상해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라며 "총액계약 병원에는 행위별수가제 하의 심사평가 등 비용을 전환해 보상을 넉넉히 해주고, 지연보건사업이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들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우군을 확보할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급 입원진료에서는 외상, 응급, 투석, 소아, 분만 등은 총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저항과 의료산업계의 투기 욕망은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국민직접 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과장은 "9월에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여기에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도록 돼 있다. 지불보상제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체계도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겠다.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개혁 이슈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개선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협상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는 공급자단체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개선 약속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수가협상 구조개선에 진전이 없자 공급자단체들이 벌써부터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협상이 인상률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부재하다는 각계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수가협상을 2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지난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일몰제 폐지 지연 ▲불확실한 공공정책수가 투입 재정 규모 등을 이유로 올해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건보공단이 GDP 증가율 등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등의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 후 SGR 모형을 폐기와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새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는 비판도 내놨다. 수가협상의 핵심인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단체 참여가 보장되지 않다는 것.의협은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다"며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현행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협상권한을 반납한 바 있다"며 "우리협회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불투명한 밴딩 규모 결정 과정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결렬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 기존 문제가 여전해 공급자단체의 이중고가 예상된다는 것.의협은 "그동안 우리협회와 의료단체가 수차례 지적해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축소 논란이 여당 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와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기재부의 병상 축소 결정에 반대하면 성명서와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소 1천병상 이상 원상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토론회 발제는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이 맡는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 문제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 제 역할을 위한 필요 충족조건,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패널로 참석하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포함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배후 병원 규모와 역량을 전달할 예정이다.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모병원의 1천병상 이상 발전 필요성을 발표한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원장은 필수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배경과 이에 맞지 않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직 지원 강화를 언급할 예정이다.여당 조명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 의료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 의료원 수준을 검토해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이하 아토피)에 대한 적응증 확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약물들도 속속 진입을 준비중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의 급여기준 변경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약업계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 적응증 약평위 통과 이후 린버크와 관련된 급여기준 변경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현재 심평원은 급여기준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적응증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미 제약업계에서는 아토피 적응증 확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재 소아청소년에 대한 아토피 적응증으로 급여권에 가장 가깝게 간 약물은  바로 듀피젠트다. 지난 12일 듀피젠트는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기 때문이다.아직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남아있어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해도 급여권 진입에 큰 산은 이미 넘었다는 의미다.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듀피젠트는 약값이 비싸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급여확대를 요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약물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급여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임상 현장에서도 듀피젠트의 산정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듀피젠트의 산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나 사이클로스포린 등의 선행 사용이 필요한데 소아청소년의 경우 성장발달을 고려했을 때 강한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소아 아토피의 경우 성장발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약을 강하기 쓰는 것이 어렵다"며 "사이클로스포린 등을 성인에게 자주 사용하지만 소아에서는 중증이라 해도 쓰기 어려운 약물"이라고 설명했다.또 오 교수는 "스테로이드를 7단계로 나눈다면 소아 아토피는 3단계 미만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듀피젠트 등을 쓰고 나중에 산정특례를 받으려고 하면 중증 아토피가 아니라고 답이 온다"며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 약을 무조건 세게 사용해야한다는 것인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제약업계는 약평위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아토피를 적응증으로 결국  급여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린버크, 듀피젠트 제품사진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린버크의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왜 열렸을까?현재 JAK 억제제 계열 치료제 중에서는 린버크를 포함해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와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이 아토피 관련 적응증을 가진 상태다.이중 린버크와 올루미언트는 지난 5월부터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다만, 올루미언트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만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면 린버크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적응증을 허가받은 상태다. 시빈코 역시 린버크와 같은 적응증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아토피 적응증으로는 급여에 진입하지 못했다.듀피젠트가 성인과 청소년은 물론 만 6개월~만 11세의 소아까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쟁 품목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청소년 아토피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린버크에 대한 급여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분석.실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현재 나온 듀피젠트 300ml 제품 말고 소아청소년을 위한 200ml 제품에 대해 급여도 검토 중에 있다"며 "린버크 서방정도 현재 소아청소년에 쓸 수 있도록 허가돼 있는데 이 또한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023년 1차 약평위 심의 결과다만,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 약평위 통과와 별개로 건보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듀피젠트는 2021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산정 특례가 적용된 후 청구액 규모가 증가하며, 2021년 청구액 386억원(44위)에 이어 2022년 상반기 326억원으로 청구액 순위를 전체 품목 기준 16위, 다국적제약사 품목 한정 전체 10위까지 매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 급여이력 정보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급여비용은 프리필드 300mg 기준 70만7464원이며, 소아청소년은 체중에 따라 초회 투여 용량이 다르지만 15~3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mg씩 2회 600mg을 초회 투여한다.하지만 린버크의 경우 청소년 아토피 치료를 위한 용량인 15mg이 1정에 2만1085원으로 이를 1일 1회 투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0일 기준 1달에 63만255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훨씬 저렴한 셈이다.이밖에도 JAK 억제제인 린버크는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급여기준 변경 전문가 자문회의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즉각적인 급여논의 혹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린버크가 가진 가능성을 주시해볼만 하다"며 "논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소아청소년아토피 급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만큼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